소비진작2 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추석선물세트 30만원 짜리 만들자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2023.8.30. 에 바로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2023.8.2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1.기존 김영란법 내용(일부) 청탁금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관련한 예외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입니다. 자세히 보면 선물에서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 2023. 9. 1. 10월 2일 공휴일 지정,추석 연휴 6 일로 확대 2023.8.31 정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추석대책 1.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연휴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 2.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28일→10월1일 까지 4일간) 3.프로 야구 입장권 50% 할인(9월 29일 추석당일) 4.추석연휴기간 영상 통화 무료:귀향 못하는 사람 부모님과 친척들 께 인사 5.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공급: 43조원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역대 최대) 6.숙박쿠폰 60만장 지(추석연휴와 하반기: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림) 7.주차장 개방(공공기관) 8. 고속철도요금할인(KTX·STR-역귀성..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