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취약계층 등의 법률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률홈닥터'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관해서 어떤 제도인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전국의 신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법률 홈닥터 제도
법률 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제도라고합니다. 법률 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 장애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서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상담신청 방법
상담신청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10:00~17:00이랍니다.
아래 상담신청을 위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을 안내합니다.
● 서울
| 강서구청 | 02-2600-6530 | 동작구청 | 02-820-9612 | 종로구청 | 02-2148-1384 |
| 관악구청 | 02-879-7631 | 마포구청 | 02-3153-8529 | 중랑구청 | 02-2094-1623 |
| 광진구청 | 02-450-7408 | 서대문구청 | 02-330-1558 | 서울시협의회 | 02-2021-1745 |
| 노원구청 | 02-2116-3508 | 양천구청 | 02-2620-3352 | ||
| 도봉구청 | 02-2091-3009 | 은평구청 | 02-361-7020 |
● 강원
| 삼척시청 | 033-570-3633 | 속초시협의회 | 033-639-3632 |
● 인천
| 강화구청 | 032-932-7179 | 인천미추홀구청 | 032-880-5910 | 인천서구청 | 032-5605896 |
| 인천시협의회 | 032-437-7432 |
● 경기
| 고양덕양구청 | 031-8075-5600 | 구리시청 | 031-550-2575 | 안성시청 | 031-678-2178 |
| 광명시청 | 031-2680-6350 | 동두천시청 | 031-860-2036 | 오산시청 | 031-8036-7427 |
| 광주시청 | 031-760-3795 | 성남시청 | 031-729-2493 | 이천시청 | 031-645-3855 |
| 남양주시청 | 031-590-8721 | 안산시청 | 031-481-2592 | 수원시협의회 | 070-7878-9365 |
● 대전 / 충청
| 충주시청 | 043-850-5959 | 대전광역시청 | 042-270-2384 | 서산시청 | 041664-1739 |
| 충북협의회 | 043-238-0843 | 대전유성구청 | 042-611-2931 | 아산시청 | 041-5402075 |
| 대전동구청 | 042-251-6229 | 논산시청 | 041-746-6044 | 천안시청 | 041-521-3292 |
● 광주 / 전라
| 익산시청 | 063-858-9280 | 광주광산구청 | 062-9603672 | 순천시청 | 061-749-3394 |
| 전주시청 | 063-281-0309 | 광주남구청 | 062-607-2133 | 전남협의회 | 061-285-1161 |
| 전북협의회 | 063-251-1860 | 광주서구청 | 062-360-7036 |
● 대구 /경북
| 대구달서구청 | 053-667-3541 | 대구북구청 | 053-665-3123 | 영주시청 | 054-639-6059 |
| 대구중구청 | 053-661-2148 | 대구수성구청 | 053-666-2667 | 포항시청 | 054-270-5754 |
| 대구동구청 | 053-667-6921 | 경산시청 | 053-810-5925 | 구이시청 | 054-4805149 |
● 부산 / 울산 / 경남
| 부산광역시청 | 051-888-3155 | 부산수영구청 | 051-610-4027 | 진주시청 | 055-755-7560 |
| 부산남구청 | 051-607-4316 | 부상해운대구청 | 051-749-5689 | 창원시청 | 055-272-5466 |
| 부산사상구청 | 051-310-4027 | 울산광역시청 | 052-229-2278 |
맺음말
넉넉지 못한 서민들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서민들은 아직도 법을 높은 산이고 깊은 강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률홈닥터란 좋은제도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해준다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소개를 마칩니다.
출처법무부 발행 '취약계층법률주치의 국민홈닥터 '리플릿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