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023. 9.23일 정부가 발표했다.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확보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지원 등의 4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내년까지 100 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1.공공주택 공급 확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분을 확대하고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한다.
-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택지를 추가 확보한다. 또한 신규택지 2만 호의 후보지 발표시기를 11월로 당긴다.
- 공공분양 7만 6,000호,공공임대 3만 5,000호의 주택물량을 패스트트랙으로 조기공급하기 로 한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여 4~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
-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업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
- 금년 내 부지 조성공사 본격 착수: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착공함.
2.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준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단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하여 벌 때 입찰을 차단한다.
-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 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유도 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신규 공공 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의 5% 평가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3. 부동산 PF 대출 보증 확대
민간건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 조원으로, 정부출자를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하여 보증대상을 늘린다.
- PF 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4. 연립·다세대 사업에 건설자금 지원
연립·다세대 등에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500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하여,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건설할 때 세재와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중단·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속도도 제고한다.
출처:대한민국 국정브리핑(www,kores,kr)
맺음말
주택시장 사정의 개선이 지지부진 한가운데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 270만 호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단계적 정책의 일면인 것 같다.정부의 의지대로 잘 시행되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