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2023.9.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뉴스보도를 함께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 대책
교육부와 보견복지부 발표문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전담팀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등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교사들의 마음 위기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사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다”며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정신건강혁신방안에도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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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9.8 KBS뉴스내용 : 자살을 시도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7일)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유가족은 고인이 된 교사 A 씨가 "2019년부터 이어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서울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고,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교권 회복'을 누리지는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2023.9. 8중앙일보:숨진 대전 초등교사 생전 교권침해 기록 공개 란제목의 보도
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다.는 해당 글에는 A씨가 1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2019년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고 일간지 보도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A교사가 해당학생을 생활 지도한 내용과 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사연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후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에게 그리고 상급 해당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던 과정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학생부모와 갈등과정에서 교장,교감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없었으며,A 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고 했답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폭위에서는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 A 씨는 검경 조사를 받은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라고 하며 이어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답니다.말미에 “서이초 사건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눈데 A씨는 이 글을 쓴 지 약 한 달 반 뒤인 지난 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원 수 (교육부 발표:2023 교육기본 통계)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508,850명으로 전년 대비 1,057명(0.2%↑) 증가2023
학제별 교원 수는 유치원 55,637명, 초등학교 195,087명, 중학교 114,800명, 고등학교 130,610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1,941명(3.6%↑) 증가, 초등학교 50명(0.03%↑) 증가, 중학교 873명(0.8%↓) 감소, 고등학교 476명(0.4%↓) 감소
학급당 학생 수도 볼까요
유치원은 16.7명초등학교는 21.1명, 중학교는 25명, 고등학교는 22.6명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교원 수는 232,475명으로 전년 대비 804명(0.3%↑) 증가
○ 일반대학, 대학원대학은 전년 대비 각각 1,352명(0.8%↑), 145명(4.9%↑) 증가, 교육대학, 전문대학은 110명(3.7%↓), 762명(2.0%↓) 감소
결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수가 508,850명입니다. 이분들은 고소득은 아니어도 경제적 최소 안정 등급 처우를 받습니다만, 넘치는 잡무와 힘든 교육업무에 시달리는 힘든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감안하면 교사 혹은 교원이란 직업군 명칭으로 부르는 관행이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임금님, 스승님 그리고 부모님은 한 몸이다"란 사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갖고 있던 나라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교원 마음건강회복 지원을 대책으로 발표하는 정부나, 자세한 사건경위를 보도하는 것으로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매체, 그리고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으라는 1호 처분만을 내리는 교육청 학폭위원회의 들은 더욱 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풀기 어려운 난제임이 틀림없지만 교사, 학생, 부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하고 살얼음판 같은 교육현장에서 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으려 는 몸부림이 느껴지는 현직 교사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열어 보십시오.
※ 글 제목:스승 없는 스승의 날 -바로가기 https://brunch.co.kr/@23bad677d739411/82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